정부 혜택 미리 알아보고 준비하자

정부 예산안 604조 정리 및 혜택 알아보기

 

• 더 강한 경제 회복과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
• 포용적 회복과 지역균형발전 등 양극화 대응
•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등 미래형 경제구조 대전환
• 국민보호 강화와 삶의 질 제고 등 4대 중점투자로 구성

2022 예산안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7세 미만(83개월)에서 8세 미만(95개월)으로 확대해 돌봄 부담을 경감(+43만명, 국비 +4000억원)하고 0~1세 영아수당 월 30만원 및 첫만남이용권 200만원(1회)을 신규 지급하고 3+3 공동육아휴직제도 를 신규도입하는 등 친가족 5대 패키지 지원을 4조 1000억원으로 적극 확대한다.

 

아동학대 지원 효율화를 위해 재정지원체계를 복지부 일반회계로 일원화하고 지원규모를 1000억원 이상으로 40% 수준으로 늘리고,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월30만원) 지원을 3년에서 5년으로 기간을 늘렸으며 입양아동 위탁보육가정 보호비 월100만원도 신규 지원하는 등 위기아동에 대한 투자도 대폭 강화했다.

 

이와 함께, 첨단기술 핵심전력 증강 및 차세대 미래무기 개발 등을 위한 국방R&D 확대(4조 3000억→4조 9000억원), 교육훈련 과학화(1000억→2000억원) 등 국방예산 전체 규모를 52조 8000억에서 55조 2000억원으로 확대했다.

 

병사봉급은 국정과제 목표인 67만 6000원(병장기준), 급식단가는 1만 1000원으로 인상하고 장병3:정부1 매칭을 통해 전역 때 1000만원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등 군 사기진작에 4조 7000억원을 투자한다. 

 

백신 9000만회분 신규 구매(2조6000억원) 및 보관·배송·접종 등 전국민 백신접종 등을 위해 3조 5000억원을 투자하고,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대상 확대 등 국가필수 예방접종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코로나19 백신 개발, 신·변종 감염병 대응 기술개발 및 방역체계 고도화 등 백신자주권 확보 R&D에 5000억원을 투자한다.

 

서민·중산층 국가장학금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5~8구간 지원 단가를 67만 5000~368만원에서 350만~390만원으로 인상하고 저소득 청년 월 20만원 월세 한시특별지원, 공적임대주택 21만호 신규 공급 등 격차 완화가 필요한 곳을 촘촘하게 지원한다.

 

아울러 돌봄 질 제고를 위해 청소년쉼터, 성폭력피해상담소 등 여가부 시설 중심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를 최대 9.4%까지 차등 인상한다.

 

노인, 장애인, 한부모·다문화 가족,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 대상 맞춤 지원 예산을 21조 6000억원에서 23조 3000억원으로 확대하고 한부모 가족의 자립 유도 및 생계안정 지원을 위해 한부모 가족 대상 선정시 소득공제 30%를 신규 도입(+1만4000명)하고, 생계급여 수급가구 양육비를 월 20만원으로 두 배 올린다.

 

친환경차 50만대 달성, 생활밀착형 숲 108개소 조성 등 에너지·산업·모빌리티·국토 4대 부문의 저탄소화를 지원한다. 내연자동차·석탄발전 등 재편분야 종사자 15만명 직무전환, 사업재편기업 5000억원 금융지원 등 공정한 전환을 선제 지원한다.

 

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산업 육성을 비롯한 국민체감형 디지털 전환에 9조 3000억원, 스마트 그린도시 구축 등 글로벌 그린강국 도약을 위해 13조 3000억원, 사람투자·청년대책·격차 해소 등 휴먼뉴딜에 11조 10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국가유공자 예우·편의 증진을 위해서는 기본보상금을 5% 인상하고, 고령·저소득 참전유공자 등 대상 생계지원금 월 10만원, 연 25만원 한도의 위탁병원 약제비를 신규 지원한다.

 

또한 거리두기 4단계 지속 등을 감안해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해 올해 추경 1조원에 더해 1조 8000억원 추가 보강하고  ‘코로나19 위기극복–폐업·재기–창업·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3조 9000억원으로 3배 이상 확대했다. 만기 도래, 대출한도 초과 등으로 금융절벽에 놓인 저신용소상공인 등에게 1조 4000억원의 긴급자금을 공급하고, 경영위기업체에는 2000만원의 긴급 경영개선 자금을 지원한다. 재창업을 희망하는 폐업 소상공인과 신사업 창업을 희망하는 준비된 창업자에게는 교육과 함께 2000만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6만명의 소상공인에게는 온라인 판로진출 기회를 제공한다.

 

지방소멸대응 특별양여금 연 1조원을 신설해 지방교부세(금) 22조 7000억원 증가 등 지방재정을 25조원 보강하고, 23개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와 생활SOC에 12조 1000억원을 지원한다.

또 주민체감형 지역균형뉴딜 가속화를 위해 13조 1000억원, 인구감소지역으로 인구유입·정착 등을 위해 2조 7000억원을 지원하는 한편,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에 맞춰 부울경 등 메가시티 선도모델 기획·컨설팅 및 초광역 시범협력 등 223억원을 지원한다.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총괄과(044-215-7110), 예산실 예산정책과(044-215-7130), 재정혁신국 재정전략과(044-215-5720)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