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 이의신청 방법 결과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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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거나 특수한 가구 사정으로 제외 대상이 됐던 사람들은 이의신청을 통해 지원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지원금 인위적 지급기준 확대는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합리적 이의신청은 최대한 수용할 계획이라고 하여, 그 가능성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 센터에 방문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의 신청 페이지
이의신청 전용 홈페이지에서 신청과 결과 조회 모두 할 수 있으며, 본인인증 절차 이후 가능하다. 신청서 작성 -> 기관 선택 -> 신청 완료의 3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신청 완료 시 신청 번호와 함께 3주 뒤에 결과가 나온다고 알려줍니다. 신청 기한은 오는 11월 12일까지 입니다.
https://www.epeople.go.kr/nsf/Intro.html
이 외 가구구성 관련 이의신청, 건강보험료 관련 이의신청 등 다양한 사유로 이의신청이 가능하니 해당되는 사항이 없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 정부는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층 이하를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가구소득 기준 하위 80%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지원금 지급안을 마련하였고, 국회 심의과정에서 1인 및 맞벌이 가구에 대한 특례 확대에 따라 80%+α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 이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범정부 TF에서 선정기준을 확정, 지원 대상은 2,018만 가구로 결정되었습니다.
- 이의신청은 당초 예상된 범위 내에서 접수되고 있는 수준이며, 당초 TF를 통해 논의한 기준에 입각하여 합리적 범위 내에서 최대한 수용할 방침입니다.
- 9.14일 18시 기준 총 이의신청 건수는 25.8만 건(온라인 국민신문고 14.9만건, 오프라인 읍면동 신청 10.8만건)으로, 대부분은 건보료 조정(10.0만건), 가구구성 변경(9.7만건) 등 신청으로 당초 예상했던 유형에 해당합니다.
* ’20년의 경우에도 총 이의신청 39.6만건 접수하여 34.0만건 인용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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