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손실보상 소상공인 긴급자금 지원

사회적 거리두기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관련된 예산신청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 등으로 입은 피해를 보상해 주기 위한 손실보상금 예산이 처음으로 본예산에 편성되어 가능해졌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 보상 예산은 1조 8000억 원이 책정되었으며, 올해 1조 원보다 80% 늘어난 수치입니다.

소상공인 긴급자금지원

정부는 21년 10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소상공인의 손실보상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 전담조직 및 인력을 확충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에 대해 입법예고(9.16.~9.23.)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정부의 방역조치로 발생된 손실보상을 전담할 기구를 신설하고, 신속한 손실보상 지원업무를 담당할 실무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에 보강된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의 조직과 인력을 활용해 소상공인의 손실보상과 위기·대응지원 등 소상공인 회복지원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저신용 소상공인 등 긴급자금 공급·원스톱 폐업지원

 

손실보상과 함께 저신용 소상공인 등에게는 긴급자금도 공급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상환 기간·만기도래, 대출한도 초과 등 금융절벽에 놓인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해 1조 4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저신용 소상공인 중 제한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1.9%의 금리로 최대 1000만원을 대출하는 ‘희망대출’을 7000억원 마련. 

유망아이템을 보유한 경우 4% 금리로 최대 1억 원을 빌려주는 재도전자금은 1400명분으로 1400억 원을 지원. 

청년 고용을 1년 유지할 경우 금리를 0.2%포인트 깎아 1.8%에 최대 3000만원을 빌려주는 청년고용유지자금은 6000억 원이 투입.

폐업컨설팅 신청 시 개인회생·파산 등 전문 법률자문과 함께 점포철거비(최대 200만원)와 바리스타 교육 등 폐업하기 전의 경력을 연계할 수 있는 특화교육 및 재창업 사업화자금 등 원스톱 패키지를 1만명에게 지원.

 

강한 소상공인 오디션

오디션을 통해 강한 소상공인을 선발하고 최대 1억 원의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데도 29억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성공한 창업자 등 프로젝트 매니저를 중심으로 소상공인, 창작자, 스타트업 등이 팀을 꾸려 시제품을 만들고 대국민·전문가 평가를 받는 방식입니다. 먼저 오디션을 통해 사업화가 가능한 아이디어 100개 과제를 선발합니다. 이 중 30개 팀을 엄선해 고도화자금 5000만원을 지원합니다. 다만 이 중 30%는 자부담입니다.

최종 시연회, 온라인 투표 등을 통해 30개 팀을 상·중·하로 구분하는데, 최우수 10개 팀에는 추가로 5000만원이 지급됩니다. 우수 10개 팀에는 2000만원이 지급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