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 계약서 쓰는법 양식 내용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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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계약서는 조건부 증여 계약서이다. 간단히 살펴보면 계약서 내용은 부모가 재산을 줄 테니 일정 기간 동안 본가에 몇 번 방문하며 부모가 병환으로 몸이 안 좋아질 경우 병간호를 해주어야 한다로 작성을 한다면 효도계약서라고 볼 수 있겠다.
-효도를 계약하는 이 계약서는 본래 사용되는 법률 용어가 아니다. 법적인 시선으로 다시 읽어보면 부모가 자녀에게 부모의 재산을 주되 조건을 붙여서 주는것이다.
이때 조건으로 주어지는 것이 효도 이다.(O) 본 계약을 할때에 재산을 주지 않는 상황에서 효도를 할것을 말하는 경우 성립되지 않는다.
- 효도는 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며 부정적인 시각의 반응도 적지 않다.
반면 1인가구가 늘어나는 사회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충분히 가능한 선택이라는 의견도 있다.
'불효시 반환해야 한다'
*이계약서 핵심은 바로 이 내용이다.
자녀가 부모에게 불효를 한 경우 상호간에 정해진 조건이 이행되지 않으면 받은 재산은 모두 돌려 주어야한다.
-표현이 익숙하지 않기에 작성시 막막함을 느낄 수 있고 특별한 양식이 존재 하지않아 때문에 혼자 작성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런 상황일 때는 법률 안내자의 도움을 받아 세세하게 확인하며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온다. 추상적인 표현은 피하는 것이 좋다.
*효도라는 표현의 범위가 수치적을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얼마나 적어야 하는지 어려움이 따른다.
내용을 작성할 때에는 구체적인 부양의 범위와 내용 증여할 재산의 목록과 금액 계약해지 요건을 작성한다.
- 부모님을 잘 모시겠다.
- 생활비를 자주 드리겠다.
- 재산을 잘 관리 하겠다.
이러한 표현은 추상적이다.
때문에 이후 법적인 효력이 떨어지고 가족 간의 분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보다 구체적으로 작성 해야 한다. 용돈을 매월 1일날 300만원 금액을 보낸다. 한달에 3번 방문한다. 이런식으로 횟수와 금액을 확실히 명시해 작성 해야한다 등 확실한 준비로 갈등을 막을 수 있다.
*재산을 상속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재산을 상속받은 자녀에게 다른 자녀가 재산의 분배를 요구하는 유류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자녀들이 재산을 가지고 싸우며서 관계가 안 좋아지는 모습을 보면 재산을 물려준 부모의 입장에서 마음이 편치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 재산을 투명하고 적절히 분배함으로 이후 또다른 갈등이 발생하지 않게 준비하는 것이 좋다. 처음 작성이라면 작성시 가족 모두 의견 참고하면 좋겠다.
*막상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고자 하니 막막할 수도 있어 어느 정도까지 작성을 해야 자녀의 입장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을까 고민이되고 다른 사람들은 어느 정도로 작성하는지 궁금할 수 있다.
또 자녀가 2명 이상이라면 법적으로도 명확하게 작성을 해야 자녀 간의 갈등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니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 있다면 다수의 경험이 있는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보다 명확하게 작성할 것을 추천한다.
*고령화 사회를 맞아 부모 부양과 재산상속 문제를 둘러싸고 부부나 형제 가족간의 갈등이 사회 곳곳에서 발생한다.
‘효도계약서’ 이행을 전제로 자녀가 부모의 부동산을 물려받은 경우 부담부 증여에 해당하여 자녀가 부양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에는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증여재산을 되찾아 오는 것이 가능하다.
양식 및 참고사항
부모가 재산은 주지 않고 자녀에게 효도만을 강요하는 계약서를 쓴 경우 그 계약은 효력이 없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본 계약서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이 되게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아무리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주는 행위를 조건으로 하더라고 천륜인 효도를 계약으로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이 비판의 주요 요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자식이 부모의 재산을 받은 뒤 부모에게 효도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 계약서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효도 계약서 작성 시 꼭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계약서에 '부모에게 불효 시 증여해 준 재산을 반환해야 한다'라는 문구를 반드시 넣어야 효도 계약서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원래 증여계약을 통해 등기까지 넘어가면 이를 되찾아올 수 없는데 이를 막는 것이 바로 위 문구입니다. 따라서 위 문구는 효도 계약서의 핵심입니다.
작성 시 유의해야 할 점
1. 계약서 작성 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최대한 구체적, 세부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2. 모호하고 추상적인 문구는 가급적 피해야 한다.
3. 부양의 조건을 기재할 때는 한 달에 1번 이상 부모님의 집을 방문한다.
4. 생활비로 매월 300만 원을 부모님이 지정한 구좌로 송금하기로 한다.
5. 부모님이 발병하여 병원에 입원할 시 병원비 전액과 간병인 간병비를 자식이 지급하기로 한다.
6. 증여재산과 관련한 내용이나 액수도 정확히 기입한다.
7. 본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으면 증여를 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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