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지방자치단체 영조물배상1 영조물배상책임보험 뜻 사고접수방법 사고처리절차 보험배상 총정리 차도나 인도 자전거도로 등에서 균열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만약 자치단체(시설관리측)에서 제대로 관리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가 내게 일어난다면 억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치단체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의 설치 및 관리하자로 인하여 제3자에게 신체나 재물을 훼손시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보상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자전거나 오토바이로 주행 중 도로 등 시설물의 하자로인해 발생한 사고로 골절 등의 사고를 당하였다면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구청이나 시청 등의 자치단체가 책임이 있는 것이므로 시설물의 하자로 인한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단! 시설물에 하자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관할 CCTV나 영상, 사진 등의 증거를 남기지 않고 지자체 담.. 카테고리 없음 2023. 9. 7.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