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효도계약서 법적효력1 효도 계약서 쓰는법 양식 내용 총정리 효도계약서는 조건부 증여 계약서이다. 간단히 살펴보면 계약서 내용은 부모가 재산을 줄 테니 일정 기간 동안 본가에 몇 번 방문하며 부모가 병환으로 몸이 안 좋아질 경우 병간호를 해주어야 한다로 작성을 한다면 효도계약서라고 볼 수 있겠다. -효도를 계약하는 이 계약서는 본래 사용되는 법률 용어가 아니다. 법적인 시선으로 다시 읽어보면 부모가 자녀에게 부모의 재산을 주되 조건을 붙여서 주는것이다. 이때 조건으로 주어지는 것이 효도 이다.(O) 본 계약을 할때에 재산을 주지 않는 상황에서 효도를 할것을 말하는 경우 성립되지 않는다. - 효도는 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며 부정적인 시각의 반응도 적지 않다. 반면 1인가구가 늘어나는 사회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충분히 가능한 선택이라는 의견도 있다. '불효.. Issue 2022. 1. 16.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