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법정화폐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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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비트코인이 정말 통화로서의 가치를 지니는가에 대한 논쟁이 계속 되어왔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비트코인은 그저 투기의 대상일 뿐이라는 부정적 의견이 지배적이나 암호화폐 시장이 폭락한 상황에서도 암호화폐를 지지하고 채택하는 국가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승인하며 비트코인의 존재 가치를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엘살바도르 비트코인 법정화폐로 승인
엘살바도르는 3개월 전인 2021년 6월 9일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승인했습니다. 국가가 암호화폐 자체를 법정통화로 지정한 것은 첫 번째 케이스이며, IMF는 엘살바도르의 결정에 우려를 표했지만 엘살바도르는 비트코인이 금융 포괄성, 송금 수수료 등의 기존 문제들을 해결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엘살바도르 국가의 현재 상황
그렇다면 이렇게 세계적 우려가 있는 법정화폐 승인이 어떻게 엘살바도르라는 듣도 보도 못했던 나라에서 승인이 나게 되었는지, 그 배경에 주목해야 합니다. 엘살바도르는 멕시코와 콜롬비아 사이에 위치한 국가로 우리나라 면적의 5분의 1 크기에 인구 6백여만 명의 중앙아메리카에서 가장 작은 나라로 중미의 빈곤국입니다. 내전과 군부 독재 쿠데타가 계속되었던 나라기에 사회적 기반도 약하고 범죄율도 높습니다. 엘살바도르의 2020년 국내총생산 GDP는 세계99위 수준이지만 국민 70%가 은행 계좌가 없고 경제활동도 대부분 비공식 시장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지정한 이유
엘살바도르는 화폐의 가치가 낮고, 송금 의존도가 높으며, 금융 인프라가 열악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엘살바도르는 비트코인 법정통화로 은행 계좌가 없는 수천 명에게 혜택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위 문단에 설명하였듯이, 국민의 70%가 은행 계좌가 없기 때문에 대다수 금융서비스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 스마트폰 보급률은 1인당 1개 이상이라고 하니, 스마트폰을 통해 비트코인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가능하게 하겠다는 것이 주 취지입니다. 또한 엘살바도르 정부는 비트코인이 막대한 송금 수수료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들이 해외 금융기관에 의존하지 않고 비트코인으로 송금한다면 수수료를 기존의 10분의 1 수준으로 낮추고, 시간을 단축하게 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대책 통화로 썼을 때 정부 입장에서는 이 비트코인이 투명하다는 점이 큰 장점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주소기록 특성이 있기 때문에, 어디서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중남미 국가와 아프리카 대륙에 속한 도태국 들의 상황
중남미와 아프리카 국가들은 극심한 인플레이션과 낮은 금융 접근성 등 나쁜 경제 상황을 타개할 방안으로 비트코인에 관심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포브스에 따르면 아프리카 동부 해안에 위치한 탄자니아 대통령도 비트코인 법정화폐 채택 검토를 지시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 케냐 중앙은행은 2021년 2월 10일 심각한 자국 내 금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트코인을 준비통화로 사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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